의정부지방법원 2026. 04. 29. 선고 |
반려용품제조업체의 파산사례를 분석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채무자회사는 2022. 03. 25.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반려동물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했습니다. 자본금은 500백만 원이고, 발행주식은 보통주 100,000주였습니다.
2025년 11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된 이후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퇴사하여 파산신청 당시 계속 영업을 수행할 인적·물적 기반이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주요 제품은 고양이모래였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소재 본사 겸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대형 유통업체 PB상품으로 납품하거나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하여 판매했습니다.
원재료를 수입하거나 국내 업체로부터 포장자재를 매입한 뒤, 자체 공장에서 선별·건조·혼합·포장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이후 벤더사를 통하여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PB상품 OEM 납품에 의존했으나,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관계가 악화되어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납품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매출 창출과 매출채권 회수가 동시에 어려워졌습니다.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환율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매출 감소와 대금 회수 지연이 겹치면서 원재료 대금, 인건비 등 고정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포천시 소재 공장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권리하자·잔금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매매대금은 약 1,500백만 원에서 약 1,180백만 원으로 조정됐으나, 잔금 약 330백만 원 미지급과 가압류로 금융기관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2025. 06. 26.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으나, 계속기업가치가 낮고 청산가치가 이를 상회한다는 이유로 2025. 11. 03. 기각됐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경부터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유동자산 약 64백만 원 + 비유동자산 약 1,044백만 원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재고자산으로 구성됐습니다.
포천시 소재 토지·건물, 기계장치, 비품, 시설장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환가재원은 토지·건물 및 일부 기계장치에 집중됐습니다.
재고자산은 사실상 판매가 어려워 청산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비품·시설장치도 노후상태와 처분곤란성 때문에 청산가치가 없거나 낮게 평가됐습니다.
약 995백만 원
약 1,355백만 원
조세 약 17백만 원, 미지급 퇴직금 약 5백만 원
총자산 약 1,108백만 원 대비 총부채 약 2,372백만 원으로, 자산총액을 약 1,263백만 원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실제 청산가치 기준으로 보면 일반 채권자들에게 변제될 수 있는 재원은 더욱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을 통한 자산 환가와 채권자 배당 절차의 필요성이 인정됐습니다.
채무자회사의 재정상태와 신용상태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고,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청 당시 적극재산 약 1,100백만 원 대비 부채 약 2,370백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을 통한 자산 환가 및 채권자 배당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고문을 통해 관련 내용이 공시됐습니다.
특정 거래처 의존도가 높으면 거래중단만으로도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를 다변화하고 자체 판매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투자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매출 감소 시 고정비와 채무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투자 전 매출 안정성과 자금조달 여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생과 파산은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기업으로서 회생 가능성이 낮다면 파산을 통한 공정한 청산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